법안 핵심 규정 해설 – 인가제,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 감독기구
📚 시리즈: 2025 디지털자산기본법, 한국 디지털금융의 전환점이 글은 4편입니다. 1편(배경과 큰 그림) · 2편(주체별 영향) · 3편(샌드박스와 실증) · 4편(핵심 규정 해부) · 5편(세금 가이드, 예고)법안 속 핵심 규정 해부 – 인가제,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 감독기구지난 편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과 규제의 완충지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속 핵심 규정들을 직접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시장은 “누구나 발행, 아무나 운영”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발행, 안전한 관리”로 바뀌려 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기업은 신뢰 기반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허가제의 등장 — 무법천지에서 안전검사 시대로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나 거래소..
2025. 8. 21.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은행 없는 금융 혁명 – 왜 주목해야 할까?
이 글은 ‘블록체인 심층 시리즈’ 3편입니다.전체 시리즈를 보고 싶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은행 창구나 증권사의 허가 없이도 예금, 대출, 환전, 자산 교환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블록체인 기반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는 중앙 중개자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해진 규칙대로 거래를 처리합니다. 이번 글은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원리 → 유동성 풀 이해 → 유니스왑(UNI) 사례 순서로 천천히 설명합니다. 디파이(DeFi)란 무엇인가 – “중개인” 대신 “코드”가 일하는 금융전통 금융에서는 계좌 개설, 신용 심사, 송금 승인 같은 단계마다 사람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느리고, 국경을 넘으면 더 복잡해지죠. DeFi에서는 이런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이 맡습니다. 계약 조건과 수수료, 예외 처리까지..
2025.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