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핵심 규정 해설 – 인가제,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 감독기구
📚 시리즈: 2025 디지털자산기본법, 한국 디지털금융의 전환점이 글은 4편입니다. 1편(배경과 큰 그림) · 2편(주체별 영향) · 3편(샌드박스와 실증) · 4편(핵심 규정 해부) · 5편(세금 가이드, 예고)법안 속 핵심 규정 해부 – 인가제,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 감독기구지난 편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과 규제의 완충지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속 핵심 규정들을 직접 들여다봅니다. 그동안 시장은 “누구나 발행, 아무나 운영”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발행, 안전한 관리”로 바뀌려 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기업은 신뢰 기반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허가제의 등장 — 무법천지에서 안전검사 시대로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나 거래소..
2025. 8.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