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5년 현재, 디지털 금융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디지털 자산 법제화, 핀테크 생태계 강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금융당국과 민간기업 사이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 한국은행의 CBDC 실험과 확장 방향
한국은행은 2020년대 초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연구하며, 2023~2024년에는 도매형 및 소매형 CBDC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주요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CBDC 기반 토큰화 예금 모델과 B2B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실사용 여부는 2026년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BIS(국제결제은행)와의 공동 국제 실험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현재는 글로벌 호환성보다는 국내 결제 시스템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형 CBDC는 단순한 통화 디지털화가 아닌,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및 통화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추적성, 금융포용성 간 균형을 맞추는 기술·정책적 해법이 병행 논의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자산 법제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2023년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제정되었으나, 2024~2025년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8년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KRW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의 사항:
- 발행 주체: 은행, 금융기관, 민간 핀테크 기업 중 어느 주체가 적합한지
- 준비자산 요건: 발행량만큼 원화를 실물 또는 계좌로 100% 보관해야 하는지
- 기술 플랫폼: CBDC와 연동할 것인지, 민간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인지
- 제도적 리스크: 외환통제, 자금세탁 방지, 금융투자업법과의 충돌 등
현재는 일부 시중은행과 테크기업이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결제, 지역 화폐, 민간포인트 정산 수단으로의 시범 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핀테크 인프라와 민간 디지털 금융 혁신
한국은 강력한 ICT 기반과 함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산업을 빠르게 민간 중심으로 전환 중입니다.
- 마이데이터 2.0
- 오픈뱅킹 및 오픈파이낸스:오픈파이낸스는 24년 7월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 전자지갑 및 DID 인증 연계
-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은행과 증권사에서만 제공 가능
- 핀테크 전용 라이선스 제도 추진:25년 도입을 목표로 법안 마련 중
이러한 인프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연스러운 확장 기반이 되며, 국내 결제 시장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교두보로 기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발 빠르게 추진 중이며, CBDC 실험, 디지털 자산 법제화, 핀테크 인프라 강화에 더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까지 시작되며 그 전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금융의 주권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준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의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 속 기회를 선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진입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