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미국 의회는 디지털 자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준비자산 요건, 운영 구조, 회계 감사 의무 등 전반을 포괄하며, USDT, USDC, DAI 등 주요 코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시장 변화, 그리고 투자자에게 미칠 실질적 영향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법안 통과의 핵심 내용과 의미
6월 17일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담은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가 통과해 하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습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발행사는 연방 혹은 주 단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 1:1 준비자산(현금, 미국 국채 등)의 실명 증명 및 월간 공개 의무화
- 투자자 자산 보호 조치 및 긴급 인출 대비 유동성 비율 확보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연계 또는 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발행만 대상으로 함을 명시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진입을 제한
이 법안은 기존 암호화폐 법안들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하면서도 철저한 규제 틀을 제공해, 기존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 하에 편입시키는 첫 사례입니다.
USDT, USDC, DAI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USDT(테더)는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유지 중이나, 미국 내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사 테더는 현재 미국 내 공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준비자산 구성의 세부 정보에 대해서도 비공개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이 법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DC는 이번 법안의 수혜주로 꼽힙니다. 발행사인 Circle은 이미 뉴욕주와 연방 차원의 감독 하에 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며, USDC 준비자산은 100% 미국 국채 및 현금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법안 통과 직후, Circle은 미국 내 주요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과 제휴를 확대하며 공식적인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입지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DAI는 법안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 조항에 대응하여 지급준비금 기반 USD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DAI는 탈중앙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암호화폐 담보 자산에 의해 발행됩니다.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일부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화와 투자자 대응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기준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유럽의 MiCA 법안, 싱가포르의 디지털자산 허가제 등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정식 통화 수단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이선스를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리밸런싱 필수
- USDT 기반 거래소 이용 시 규제 리스크 지속 체크
- 탈중앙화 모델 투자 시 거버넌스 변경 여부 확인 필요
또한 CBDC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 달러’가 아닌, 디지털 금융의 기반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의 통과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USDC는 수혜를, USDT는 도전을, DAI는 재정비를 맞이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각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적합성, 시장 수요, 실사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는 발행사들의 입장에 따라 미국 국체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디지털 달러 시대의 다각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