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클레리티법(CLARITY Act) – 디지털 자산 규제 대전환
2편: 지니어스법(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디지털 달러
3편: 반CBDC법(Anti-CBDC 법안)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제한
4편: 종합 분석 – 암호화폐 질서 변화
2025년 미국 의회는 반CBDC법(Anti-CBDC 법안)이라는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거나, 그 사용 범위를 매우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보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디지털 결제를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무엇인가?
CBDC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만드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이 달러 대신, 스마트폰 앱에 담긴 ‘디지털 달러’를 중앙은행에서 직접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결제 속도가 빠르고, 화폐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거래가 국가 시스템 안에 기록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개인의 소비와 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CBDC법이 생긴 이유는?
반CBDC법은 바로 이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국민을 대상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실험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금융 혁신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으로 설정합니다. 디지털 결제나 암호화폐 기술은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법입니다.
3. 다른 암호화폐 법안들과의 연계성
반CBDC법은 단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클레리티법(CLARITY Act)과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함께 볼 때 전체 맥락이 명확해집니다.
- 클레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민간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다졌습니다.
-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여, 민간에서 디지털 달러를 안전하게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반CBDC법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CBDC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민간 중심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확고히 합니다.
이처럼 세 법안은 서로 연계되어, 미국이 디지털 금융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기대 효과와 논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CBDC 없이도 글로벌 디지털 달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이 CBDC를 도입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유럽연합 등 CBDC를 개발 중인 국가에 국제 결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새로운 독점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정리 및 다음 글 예고
반CBDC법은 디지털 결제의 패권을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미국 정부의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식 규제철학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클레리티법, 지니어스법, 반CBDC법 이 세 가지 법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