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CLARITY Act – 디지털 자산 규제 대전환
2편: 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디지털 달러3편: Anti-CBDC 법안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제한
4편: 종합 분석 – 3대 법안이 만드는 암호화폐 질서 변화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GENIUS Act를 발행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미국 달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통화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GENIUS Act의 핵심 내용, 글로벌 금융에 미칠 영향, 그리고 비트코인·이더리움 지위 변화까지 살펴봅니다.
1. GENIUS Act 개요와 법안 목적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유사한 인가를 받고, 충분한 준비금(1:1 달러 예치)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결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 직전(2025년 7월)에 발행되어 빠른 속도로 적용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으며, 빠른 적용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 발행 인가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수준의 인허가 필요
- 준비금 요건 – 1:1 달러 예치 및 정기 감사 의무
- 공시·보고 – 준비금, 유동성 상태, 리스크 관리 보고 의무
2. 글로벌 금융과 통화 질서에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공식 편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화 불안정 국가(예: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는 자국 화폐 신뢰성이 낮아 스테이블코인을 이미 대체 통화로 사용 중입니다. GENIUS Act 이후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디지털 달러가 등장해 자국 통화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통화 안정 국가(예: 일본, 유럽, 한국)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혁신, 무역 편의성 강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국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비트코인·이더리움 지위 변화
비트코인은 기존에 “디지털 금(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해왔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 결제·송금 기능이 상당 부분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리스크 헤지 자산이라는 본래 성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결제 생태계의 기반 역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거래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뤄지고 있어, 네트워크 기반 자산으로서 수요가 유지·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정리 및 다음 편 예고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디지털 달러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통화 질서, 특히 통화 불안정 국가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생태계의 자산 간 역할 분담을 촉진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Anti-CBDC 법안을 분석하며, 미국이 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을 제한하려 하는지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