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CLARITY Act – 디지털 자산 규제 대전환
2편: 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디지털 달러
3편: Anti-CBDC 법안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제한4편: 종합 분석 – 3대 법안이 만드는 암호화폐 질서 변화
2025년 미국 하원을 통과한 CLARITY Act(H.R. 3633)는 암호화폐 규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핵심 내용, 자산 유형별 규제 구분,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봅니다.
1. 왜 SEC와 CFTC 역할을 구분하나?
미국 금융시장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규제 기관이 다릅니다. SEC는 주식·채권·투자계약 등 ‘증권형 자산’을 규제하고, CFTC는 금, 원유 같은 ‘상품(Commodity)’ 및 파생상품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투자 성격과 상품 성격이 섞여 있어, 어떤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가 “어떤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고, 혁신이 위축되었습니다.
CLARITY Act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 유형에 따라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합니다.
2. 자산 성격별 규제 구분 (예시 포함)
CLARITY Act 이후 암호화폐는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 비트코인(BTC) – 발행 주체가 없고 탈중앙화 → CFTC 관할
- 이더리움(ETH) – 탈중앙화 수준이 높음 → CFTC 관할
- 리플(XRP) – SEC와 증권성 논란 → SEC 관할
- ICO 발행 토큰 – 투자 모집 목적, 중앙 발행자 존재 → SEC 관할
- 스테이블코인(USDC, USDT 등) – 결제 중심 → GENIUS Act(별도 규제) + SEC 일부 감독
3. 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CLARITY Act 시행 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불확실성 해소 – 기업이 자신들의 토큰이 어느 기관 규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 신규 진입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 투자 계약 자산(증권형 토큰)은 SEC의 공시 의무를 따라야 하므로 정보 비대칭이 줄어듭니다.
- 혁신 촉진 – 명확한 규제는 합법적 사업 모델을 가능하게 해 스타트업과 VC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CFTC 중심 규제로 투자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상원 심의 과정에서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4. 정리 및 다음 편 예고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상원 심의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룬 GENIUS Act,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약하는 Anti-CBDC 법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GENIUS Act를 다루며, CLARITY Act와의 차이점과 상호 보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