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세금 가이드 –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정리

📚 시리즈: 2025 디지털자산기본법, 한국 디지털금융의 전환점

1편(배경과 큰 그림) · 2편(주체별 영향) · 3편(샌드박스와 실증) · 4편(핵심 규정 해부) · 5편(세금 가이드)

디지털자산 세금 가이드 –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정리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코인도 세금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네, 이미 일부 세금은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도입 시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증여·양도세를 중심으로 최신 제도 변화를 정리합니다.

디지털자산 세금, 상속 증여세는 이미시행, 양도소득세는 2027년 시행

1. 상속·증여세 – 이미 현실화된 과세

디지털자산은 이제 법적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 시, 일반 자산과 똑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기준 변화: 2022년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한 국내 거래소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여러 거래소 시세를 평균해 기준가를 산출하고, 그 가격으로 상속·증여 가액을 평가합니다.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 상당 비트코인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10~50% 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자 주의점: 거래소 계좌뿐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거래소 자료 요청, 블록체인 분석 등을 통해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제 구간 확인: 상속·증여세에도 기본공제 구간이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 최대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부모):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따라서 코인을 증여할 때도 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제도 개편 – 2028년부터 방식이 바뀐다

2025년 3월, 정부는 상속세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한 번 부과)” 방식에서, 앞으로는 상속인별 수령액에 따라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시행 시점: 2028년부터 적용 예정
• 의미: 상속인이 많은 경우 부담이 완화되고, 상속세 계산이 더 투명해집니다. 디지털자산 상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 2027년부터 본격 시행

애초 정부는 2023년부터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두 차례 연기되었고, 최종적으로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과세 구조: 연간 250만 원 초과 차익에 대해 20% 세율 적용
• 적용 범위: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이용분까지 포함
• 쟁점: 주식과의 형평성, 코인별 손익통산 및 공제 범위

따라서 지금은 양도세가 유예된 상태이지만, 투자자는 2027년 시행을 대비해 거래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과세

많은 사람들이 “코인은 익명이라 세금 회피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블록체인은 가장 투명한 장부입니다. 모든 거래가 영구히 기록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 주소가 특정되는 순간 자금 흐름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례: 해외 거래소에서 수년간 은닉했다고 생각한 코인도, 출금·입금 경로가 드러나는 순간 전체 이력이 추적됩니다.

국세청 활용: 최근 국세청은 블록체인 분석 업체와 협력해 특정 주소와 개인을 연결하는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가명성’에 가깝습니다. 이름은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거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어 오히려 추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지갑(콜드월렛·핫월렛) 과세는 어떻게 될까?

많은 투자자들이 “내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은 지갑 위치와 무관합니다.

• 원칙: 디지털자산은 어디에 보관하든, 시세 기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 실무: 국세청은 거래소 출금 내역을 추적해 개인 지갑 주소와 연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조언: 개인 지갑은 보관 안전성은 높지만 세금 회피 수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증여 시 가족이 지갑 접근권을 모르면 자산이 동결될 수 있으므로, 법적 신고와 관리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디지털자산은 거래소·지갑·해외 플랫폼까지 분산되어 있어 세금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소 원천징수, 거래 데이터 제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거래 기록을 자동 정리해 주는 세무 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 김 모 씨는 2027년 양도세 시행을 대비해, 매 분기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저장합니다. 또, 해외 거래소 거래와 개인 지갑 이동 내역도 기록해 두며,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투자자: 상속·증여 예정 자산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세 평가 기준과 공제 구간 확인, 거래소·개인지갑·해외 거래 기록을 분기별로 백업
• 기업/거래소: 고객 거래 데이터 제공 체계와 세무신고 연동 서비스 준비
• 정책 당국: 양도세 시행 준비 및 안내 강화, 주식·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보완

Q&A — 자주 받는 질문

Q1. 상속세·증여세는 코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원화 납부 원칙입니다. 필요 시 일부 코인을 매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Q2.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한국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Q3.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국세청이 알 수 있나요?
지갑 주소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지만,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 일단 주소가 특정되면 과거 기록 전체가 드러납니다.

마무리 — 더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디지털자산 세금 제도는 이제 과도기를 지나 본격 도입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는 이미 현실화
• 상속세 체계는 2028년부터 개편
• 양도세는 2027년부터 시행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아니라, 거래 기록 관리와 공제 구간 활용, 그리고 개인지갑도 과세 대상이라는 이해입니다. 지금부터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6편에서는 한국이 디지털자산을 통해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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