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별 영향 분석 — 정부·금융기관·업계·투자자, 무엇이 변하나
-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무엇인가? – 배경과 큰 그림
- 이해관계자별 영향 분석 – 정부·금융기관·업계·투자자
- 규제와 혁신의 균형 – 샌드박스와 실증 환경 가능성
- 법안 속 핵심 규정 해부 –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위원회 제도
- 디지털자산 세금 가이드 –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정리
- 디지털 주권 시대 – 우리 자산을 지키는 법제 방향
-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위치 – 해외 규제 비교와 전략
- 투자자를 위한 정책 체크리스트 – 법 시행 전후 확인 포인트
- 토큰증권(STO)·대체불가능토큰(NFT)·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법적 위치
- 해외 규제 동향 – 국제 기준과 한국의 정합성 분석
이해관계자별 영향 분석 – 정부·금융기관·업계·투자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장 참여자에게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목적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 그리고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 주체가 마주하는 관점과 과제가 다릅니다.
본 글은 네 집단—정부, 금융기관, 블록체인 업계, 일반 투자자—의 관심 포인트를 나눠 보고, 각 주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천 항목까지 정리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주권과 국제 경쟁력 관점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우려
정부는 입법을 통해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해 시장 신뢰를 복원하고, 투자자 피해의 재발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둡니다. 대통령 직속의 조정 기구(디지털자산 관련 위원회 등)를 통해 부처 간 역할을 정리하고, 감독과 육성을 병행하려 합니다. 이는 파편화된 규제를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다만 규제가 과도하면 혁신 둔화,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비자 보호 약화라는 양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 시행령 → 감독규정 → 가이드라인 순으로 ‘핵심 리스크에는 강하게, 혁신 영역에는 유연하게’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주권 측면에서 정부는 원화 결제 인프라, 국내 커스터디 역량, 데이터 주권(국내 저장/감사 가능성) 확보에 관심이 큽니다. 국제 정합성 측면에선 주요국 규제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협업과 수출이 수월해집니다.
정부 실천 포인트
- 시장조작·내부자거래·커스터디 부실 등 핵심 리스크에 일관된 기준 제시
- 업권별(매매·중개·보관·자문 등) 단계형 요건 설계로 혁신 진입 통로 유지
- 민관 협의체·테스트베드(실증)를 상시화해 정책–현장 피드백 루프 구축
참고: 8월 초 민관 TF(태스크포스) 발족으로 현장 의견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하는 공식 채널이 열림.
금융기관의 전략과 과제
금융기관은 신사업 기회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유력 라인업은 원화 연동형 안정적 가치 유지 코인 기반 결제/정산,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현물·선물 등), 토큰증권(실물·수익권 토큰화) 유통/중개입니다. 은행·증권·운용사는 각기 다른 라이선스와 내부통제 프레임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이를 디지털자산으로 확장하는 브리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리스크 관리에서는 자본적정성·유동성·커스터디 보안·시세 급변 스트레스 테스트·외부감사/준법감시 연계가 관건입니다. 특히 커스터디는 자산 분리, 온·오프체인 기록 정합성, 보관 방식(콜드/웜/핫) 비중, 사고 대응 플레이북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선 해외 거래소·커스터디·지갑 기술사와의 제휴, 크로스보더 결제/송금 프로토콜 연동을 통해 ‘국내 서비스 ↔ 해외 유통망’ 연결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체크리스트
- 내부통제 매뉴얼에 이미 운영 중인 스마트컨트랙트·브리지·오라클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위험 모니터링·대응 절차 포함
- 디지털자산 상품 거버넌스(상품심의·가격산정·공시·사후평가) 신설
- 커스터디 파트너 실사: 키관리, 보험, 사고이력, 감사보고서
- 세무·회계 지침 정비(보유·평가·손익 인식, 수탁수수료 등)
블록체인 업계의 시각과 요구
업계는 명확한 진입 요건·영업행위 규칙 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등록·인가·신고 등 단계형 진입은 부담이지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조항 해석이 경직되면 해외 이전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됩니다.
개발사·프로젝트에는 실증 테스트 환경이 중요합니다. 기존 정보통신·금융 샌드박스를 우회 활용해온 사례가 있었지만, 디지털자산 전용의 상시 실증 트랙(테스트넷 + 감독 샌드박스 + 책임 한도형 면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체불가능토큰, 탈중앙금융, 실물연계자산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기 제시도 요구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개발 속도 × 거버넌스 유연성 × 네트워크 규모에서 나옵니다. 국내에서 빠르게 실증하고 규제 준수형으로 패키징해 해외 파트너십/노드/커스터디와 결합해 나가는 확장 경로가 중요합니다.
업계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의 업권 포지션(매매/중개/보관/자문/일임)과 요건 갭 분석
- 보안·감사·자금세탁 방지 비용을 초기 설계 단계에 반영
- 비토큰형/토큰형 기능 분리로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 국내 출시 vs 해외 유통의 비용·속도 비교표 작성
일반 투자자의 시선과 준비
투자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보호 장치의 체계화입니다. 자산 분리 보관, 공시 강화, 불공정거래 금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감사 등은 사고 시 피해를 줄이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특히 원화 연동형 안정적 가치 유지 코인은 결제·송금 확산 가능성이 있어, 준비금 운용·감사 체계, 발행 주체의 내부 통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품 선택 기준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소/수탁기관의 보안·감사 이력, 상장·폐지 기준 투명성, 지갑 옵션, 수수료 구조, 규제 준수형 상품(상장지수펀드·토큰증권) 라인업을 체크리스트화해서 비교하세요.
세금도 핵심입니다. 현재 상속·증여 과세 적용, 양도소득 과세는 유예 논의 중입니다. 납세 기준 시점, 원화 환산 방식, 해외거래소 이용 시 신고 요건은 투자 성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 셀프 체크리스트
- 이용 중인 거래소의 자산 분리 보관 방식·감사 보고서·사고 대응 프로세스 확인
- 규제 준수형 상품(상장지수펀드·토큰증권) 우선 검토(공시·구조·수수료 비교)
- 세무 노트 만들기: 거래 기록, 평균 매입 단가, 실현 손익, 증여·상속 계획 메모
- 지갑 보안 습관: 이중 인증(OTP), 피싱 경고, 권한 승인 주기 점검
자주 묻는 질문(Q&A)
Q1.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불투명 공시 같은 ‘쉬운 위험’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신뢰 제고로 기관 참여와 규제 준수형 상품이 늘어 시장 심도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Q2. 해외 거래소만 쓰면 국내 법이 크게 상관 없나요?
A. 국내 거주자라면 과세·신고·소비자 보호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분쟁 발생 시 국내 감독·사법 절차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 보관·분쟁 해결 가능성까지 고려해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앞으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발사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서비스가 어떤 업권(매매·중개·보관·자문 등)에 속하는지, 인가·등록·신고 중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 유무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참고하면 안전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 및 다음 편 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금융기관·업계·투자자 모두에게 역할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리스크에는 단호하고 혁신에는 유연한 규칙, 금융기관은 상품화와 통제의 동시 설계, 업계는 속도·보안·확장의 균형,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기록·세무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참고로 8월 초 민관 TF 발족은 이런 균형을 위한 협력의 시작점으로, 시행령·감독규정 설계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실무 채널입니다.
다음 편(3편)에서는 규제와 혁신의 균형 – 샌드박스와 실증 환경 가능성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다룹니다.
8월 7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TF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률제정지원 등 4대 분과로 구성되어, 법안 제정 과정에 업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책-현장의 소통 루프를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