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무엇인가? – 배경과 큰 그림
-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무엇인가? – 배경과 큰 그림
- 이해관계자별 영향 분석 – 정부·금융기관·업계·투자자
- 규제와 혁신의 균형 – 샌드박스와 실증 환경 가능성
- 법안 속 핵심 규정 해부 –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위원회 제도
- 디지털자산 세금 가이드 –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정리
- 디지털 주권 시대 – 우리 자산을 지키는 법제 방향
-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위치 – 해외 규제 비교와 전략
- 투자자를 위한 정책 체크리스트 – 법 시행 전후 확인 포인트
- 토큰증권(STO)·대체불가능토큰(NFT)·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법적 위치
- 해외 규제 동향 – 국제 기준과 한국의 정합성 분석
지금 왜 ‘디지털자산기본법’인가요?
2025년 6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은 일부 법률로 흩어져 다뤄지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모두에서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 조직과 인허가 체계를 새로 설계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조정 기구를 두어 정책·감독·산업 지원을 한 곳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원화에 가치를 연동하는 안정적 가치 유지 코인(일명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 인가와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금융과 산업의 인프라로 다루기 위한 첫걸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안의 등장을 둘러싼 배경과 큰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후, 다음 편들에서 주체별 영향, 실증 환경과 규제 완화, 핵심 조항 해설, 세금 정리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인가: 배경과 필요성
첫째,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입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상장 폐지 혼선, 가격 급변과 같은 사건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반복적인 손실을 남겼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공시, 내부 통제, 자산 분리 보관, 불공정 거래 금지 같은 기본 장치를 법률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 육성의 관점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 기술은 결제, 유통, 게임, 물류, 콘텐츠까지 파고든 기반 기술입니다.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응용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기업이 안심하고 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경쟁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법과 인프라가 뒤처지면 인재와 자본이 외국으로 이동합니다. 자체 규범과 기술 역량을 키우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추는 일은 곧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법안의 핵심 구조 한 눈에 보기
1)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업권 분류 — 전자적으로 저장·이전·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자료를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사업을 매매, 중개, 보관, 일임, 자문 등으로 나눕니다. 업권 분류는 각 영역의 위험과 책임을 구분해 맞춤형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2) 인허가·등록·신고의 단계적 진입 — 위험과 이용자 자산을 맡는 정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곳은 인가 대상이 되고, 자문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영역은 등록 또는 신고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혁신의 통로를 열어두면서 핵심 리스크는 촘촘히 관리하려는 설계입니다.
3) 원화 연동형 안정적 가치 유지 코인(스테이블코인) — 발행 주체는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 요건과 준비금 보전, 발행자 파산 시에도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도산 절연)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결제·송금 등 일상 서비스로의 확산을 염두에 둔 안전망입니다.
4) 대통령 직속 조정 기구와 자율 규제 — 정책 조정과 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두고, 민간 참여를 크게 늘려 현장성과 속도를 확보하려 합니다. 동시에 법정 자율 규제 기구가 상장·폐지 기준 정립, 시장 감시, 이용자 보호 기준 확산을 맡아 민간의 전문성을 제도화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투자자·산업·국가 경쟁력 관점의 변화
투자자에게는 자산 분리 보관, 공시 의무, 내부 통제 강화 같은 기본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원화 연동형 안정적 가치 유지 코인처럼 결제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준비금 관리와 감시 체계가 핵심이 됩니다. 이는 급변장세와 사고에 대한 완충 역할을 기대하게 합니다.
산업에는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생깁니다. 인허가 기준이 명확해지면 기업은 필요한 자본, 인력, 보안 수준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자본금 규모, 허용되는 영업 범위 등)은 향후 심사와 시행령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변화 속도에 맞춘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은 제도 설계의 균형에서 갈립니다. 규제가 지나치면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규제가 느슨하면 신뢰가 훼손됩니다. 국제 기준과 나란히 가되, 국내 기술 역량을 성장시키는 테스트베드와 민관 협력 구조를 동시에 가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큰 그림을 이해하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이번 편에서 큰 그림을 잡으셨다면, 다음 편에서는 정부·금융기관·업계·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별로 무엇이 기회이고 무엇이 부담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증 환경과 규제 완화, 핵심 규정 해설, 세금 정리까지 시리즈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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